기업공개와 관련된 재평가특례 규정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업공개 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규정은 1987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0년 개정된 법에서는 상장 조건이 추가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고가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음에 따라 재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