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각결정에 대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가 공매통지를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아 부적법한 공매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처분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중 일부는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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