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번 양도계약은 명진건영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았고, 인적 요소나 사업장의 독립성도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청구한 환급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되었으며,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거부한 환급 처분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