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을 때, 그에 따른 급부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의무에 따라 급부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급부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관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31조 제1항이 이에 관련된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