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이유가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로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 발생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간염이 자연 경과를 넘어서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고의 남편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긴 했으나, 만성 간염의 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는 악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