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와 관련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첩보부대에 입대하여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진술한 내용과 관련된 병적기록, 정보사령부의 공작원 목록, 병상일지 등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원고와 관련된 인우보증서 내용도 허위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