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주장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과세 당국은 예금주들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추가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예금주들이 비거주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금주들 중 소외 4를 제외한 대부분이 국내에 거소를 두었고 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외 4에 대한 징수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