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999년 12월 16일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행위 자체가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에 따라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