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정지 처분은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법이 정한 의무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며, 업무정지 기간 역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되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