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소송의 결과가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소송의 결과에 의해 참가자의 법률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와는 구별되며, 이러한 이해관계만으로는 보조참가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 이유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이나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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