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서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제출이 매입세액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복권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작성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복권의 액면가와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