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진행한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들이 참여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피고가 내린 구직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역시 취소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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