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이유는 법원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106,717,705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117,223,09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추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이 106,717,705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106,717,7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