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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라고 보아야 하나요?
Answer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리스이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는 리스회사가 물건을 소유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리스이용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리스회사가 대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리스 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간주되어 해당 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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