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한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주대책 기준일이 공고된 시점에 이미 개발사업 계획이 널리 알려졌고, 기준일 설정이 투기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