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을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격'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주식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이 '정상가격'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해당 주식의 시가를 적절히 평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이 시가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해당 주식을 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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