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부지와 관련된 자산을 낙찰받고, 그 외에도 관련 자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회통념상 소외 회사와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라 회사는 소외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조세 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