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축을 위한 토지 사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병원 건축을 위해 원고가 취득한 토지는 1년 이상 신축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8월 10일자 취득세 금 35,180,680원, 등록세 금 158,313,090원, 농어촌특별세 금 3,224,890원, 교육세 금 29,024,060원과 2004년 12월 6일자 취득세 금 34,852,660원, 등록세 금 156,837,010원, 농어촌특별세 금 3,485,260원, 교육세 금 31,367,400원의 각 부과 처분은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들은 취소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