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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의 분배나 경매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농지의 분배나 경매처분이 확정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재사나 항고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원이나 제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농지개혁법 제22조와 제24조는 농지의 분배가 완료된 후에는 재사나 항고가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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