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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당소득과 갑종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배당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소득자에게도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2조에 따르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는 소득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과세 체계에 따라 소득자의 전체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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