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에서 제14조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에서 제14조의 규정은 자연인과 동족회사에만 적용되며, 동족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동족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고권이나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에게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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