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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분배와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농지개혁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해당 절차를 거쳐 농지 소재지 관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으로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분배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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