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기관의 행위가 사법상의 계약과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기관의 행위가 사법상의 계약과 구별되는 기준은 계약의 성격과 공법적 목적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의 원칙에 따라 재산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권력을 발동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고 이를 법이 정한 순서와 조건에 맞는 자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은 행정소송법 제1조와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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