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RICOPY' 상표는 왜 등록이 거절되었나요?
Answer
RICOPY' 상표는 영어 단어 'RECOPY'와 유사하여, 발음과 외관이 거의 동일하며, 'RECOPY'는 '다시 복사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본원 상표가 지정된 상품이 복사 및 복제와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