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장이 제정한 졸업특례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장이 제정한 졸업특례규정은 경북대학교 총장이 아닌 권한이 없는 학부장이 제정한 것으로, 이는 국립학교 설치령 및 경북대학교 학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들에게 부당한 졸업 요건을 부과하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생으로 졸업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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