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인지 여부를 규명할 때는 해당 국가의 조세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외국 세법 전문가의 감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실조회를 통해 그 세액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히 회사 대리인의 의견이나 관련 업종 직원의 증언만으로 세액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및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증거방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