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 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을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재건축 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를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결의는 무효로 처리되며, 이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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