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 설치로 인해 상공 이용이 제한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설치로 인해 상공의 이용이 제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고압전선이 설치된 지상 공간은 법정이격거리 내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 1. 15. 판결 등)에 따르면, 이격거리가 설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