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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계약서에서 차후 갱신을 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만한 근거가 없었고,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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