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허위 기재된 상병명으로 인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은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허위 기재 여부와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의 부정 청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병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도 이러한 허위 기재와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에 따른 처분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