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 수산업법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어촌계에 마을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어촌계의 업무구역 안에 있는 어장에 면허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 대상 구역이 업무구역을 벗어나더라도 그 구역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아서 어업면허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도 어업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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