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재래시장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것이 왜 위법한가요?

대형 할인점 신축을 불허한 이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 보호를 들었지만, 이는 건축법 제1조와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주거환경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적 경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