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이유 중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유가 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공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양계장이 아닌 병아리 부화장이기 때문에 악취나 오·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환경 오염의 위험성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우려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와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