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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직 정년 단축 규정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년 단축 규정은 관리직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와는 별개로 관리직 구성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직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리직으로 승진해왔다고 하더라도, 정년 단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인 관리직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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