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기를 다르게 보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건물 준공일인 2002년 3월 30일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분리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부수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