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에 통합되면서 제정된 졸업특례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에 통합되면서 제정된 졸업특례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상주대학교 비즈니스경제학과 학생과 경북대학교총장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