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은 단순히 외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원고가건축물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