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처분 대상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분 당시 해당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됨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었지만,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는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