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 이유는, 지입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은 지입차주들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법률효과도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고, 제1심 판결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