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 4월 13일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밀가루 제조사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합의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면서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2006년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