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이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대방은 원고들에게 243,790,000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06년 8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양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349,888,000원에서 수용재결 보상금 106,098,000원의 차액인 243,7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의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