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등의 표현이 위법하지 않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고문 등의 표현이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