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횡성군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 5의 토지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횡성군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 5의 토지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약 그런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약속에 불과하며,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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