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한 2차 위헌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 그 효력이 미치나요?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한 2차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1차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2차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2차 위헌결정은 이미 1차 결정에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제기된 사건에는 2차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위헌결정에서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에 대한 효력 상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2차 결정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