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 가격 산정 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신고된 가격을 부인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신고된 거래 가격이 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관세평가협약에 따르면, 수입자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 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수입 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세관이 그 관계가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근거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수입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