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가의 의미와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Answer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시가'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가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01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67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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