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재심판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나요?
Answer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재심판정은 절차와 목적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의 찬반투표가 협력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가인 조합의 일부 쟁의행위는 동정파업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재심판정 취소와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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