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7년 5월 31일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2번과 3번 토지의 지형지세(고저)를 잘못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토지들은 경사도가 15°를 초과하여 급경사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이를 완경사로 분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련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