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는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 109명 중 53명만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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