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 12월 26일에 내린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6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세제 4사가 세탁·주방세제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관해 합의한 일련의 담합행위가 각각 개별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담합이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로 이루어졌고, 각 행위의 시기와 종료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가격담합 행위는 법적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상품의 범위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